<2023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 개 요 -

1. 일   시 : 2023. 10. 27.(금) 11:00

2. 장   소 : 도위원회 4층 대강당

3. 참석자 : 총17명(7개 도당 대표자, 위원회 직원 등)

- 회의내용 -

1. 회의자료 설명

- 정당추천 결원위원 추천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등 안내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2. 질의·답변 등

- 질1: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데 정당의 정책 현수막은 언제까지 게시 가능한지?

- 답1: 정당법 제37제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정책 현수막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4. 3. 27.)까지 게시 가능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 2024. 3. 28. ~ 4. 10.(14일 간)

- 질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과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은 어떻게 구분?

- 답2: 모임의 개최목적·시기·장소·방법 및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선거운동기간중 모임 개최 목적이나 발언 내용에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 발언 등이 있다면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으로 판단되고,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 발언이 없더라도 개최목적·참가자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요소가 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진행사진- 본문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