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운영 [제21대 대선 도입, 제9회 지선 확대]

제21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운영하였던 공정선거참관단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운영한다.

경남의 공정선거참관단은 정당·시민단체·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1개팀 8명으로 구성되었고, 5월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절차 주요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한다.

이번 공정선거참관단의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선거과정에서 절차상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제22대 국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의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내에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계를 설치하여 CCTV영상이 실시간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관내사전투표함(받침대) 신규 제작 [제9회 지선 도입]

관내사전투표함은 보관 및 적재가 용이한 행낭 형태인데, 그 받침대를 투표함 본체로 오인하여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의 관내사전투표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함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도록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제작하였다.

▣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시간대별 공개 [제21대 대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전국의 사전투표진행상황을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info.nec.go.kr)를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1·2일차 관내 및 관외사전투표자수(위원회별, 사전투표소별)를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 사전투표 절차사무 개선사항 [제9회 지선 도입]

사전투표사무원의 투표방법을 개선하여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다른 사무원의 확인을 받아 투표하게 한다.

관외사전투표 시 선거인에게 교부 후 반납된 회송용봉투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한번 교부되었던 봉투는 선거인에게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투표사무원이 봉투 안을 재확인하고 별도 반납봉투에 투입 및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심사·집계부 수검표 실시 [제22대 국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논란 등이 반복되고 있어,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모든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엄중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붙임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시 공정성·보안성 확보상황 1부.